[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의회는 7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국가 미래를 위한 재정 투자는 필요하지만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별도 기금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고 지방 재정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송군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은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 재검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 없는 제도 개편 중단,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 방식 전면 재검토와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청송군의회 관계자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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