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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AI 부정행위 대응 의료인 국가시험 제재 강화 3법 발의

기사입력 : 2026-11-21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의원실 제공]
이만희 국회의원.[이만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영천·청도)=김병진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간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은 부정행위자의 응시를 최대 3회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약사법은 2년간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 제한 상한을 5회로 늘리고 약사·한약사 시험도 기존 2년 제한에서 최대 5회 응시 제한으로 변경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간 제재 기준을 통일하도록 했다.

이만희 의원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성실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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