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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 박용선 시장 정책특보 사전협의 ‘비판’…“또 하나의 결재선인가”

기사입력 : 2026-11-19

포항시청사 전경.[포항시 제공]
포항시청사 전경.[포항시 제공]

[헤럴드경제(포항)=김병진 기자]박용선 포항시장이 정책특보에게 시정 주요 업무의 사전 협의를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가 정책특보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이 선출하지 않은 정책특보가 주요 업무를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행정 결재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포항시가 지난 10일 전 부서에 발송한 ‘시정 주요정책 추진 시 정책특보 사전 협조 추진’ 공문에서 비롯됐다.

공문에는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지역경제 사업, 중앙정부·경북도와의 정책 협력, 집단 민원 등이 사전 협의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히 정책특보가 업무 파악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까지 포함되면서 협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정책 자문과 행정 업무의 사전 보고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특보와 담당 국·과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최종 판단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항시 공무원노조도 지난 16일 박 시장과 면담하고 행정 혼선 가능성과 사전 협의 범위의 명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기존 결재체계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는 23일 간부회의에서 정책특보의 역할과 협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 사전 협의 대상과 범위를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포항시 행정에는 또 하나의 시장도, 또 하나의 결재선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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